대의원 선거규약을 위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대의원 선거는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posted 2017년 12월 28일, by 사외이사 김태완 | 조회 155, 댓글 0


 

한살림광주 대의원 선거 규약을 위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대의원 선출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한살림광주의 대의원 선출과정을 지켜 보면서 대의원 선출규약을 지키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약이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만들어논 상호간에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의 알 권리와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의 투표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분

선출대의원 정수

(명)

등록 후보자 수

(명)

증감

비고

북구, 담양, 곡성

32

41

+9

 

광산구, 영광, 장성

21

21

0

 

서구, 함평

25

26

+1

 

남구, 나주

15

16

+1

 

동구, 화순

7

8

+1

 

소계

100

112

+12

 

 

첫째, 규약에 정한 대의원 선출일 공고를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대의원 선거 규약 위반]

○ 제8조[선출일의 공고]에는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대의원 선출일 7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홈페이지, 소식지, 매장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선출지역구의 명칭, 2.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3. 선출일시, 4. 선출장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식지는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장 어디에도 공고문이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규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규약에 정한 대의원 선출일 공고 기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의원 선거 규약 위반]

○규약에서 정한 공고 기일은 7일전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고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2~3일전에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규약에 정해진 절차는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는 26일날, 북구는 27일날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상황으로, 이미 대의원 선거규약을 위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합원이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을 대의원 후보자가 본인을 선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의원 선거 규약 위반]

○대의원 선거규약 제12조[선출방법]제1항 대의원은 선출지역구별로 선출지역구내의 조합원이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의원 선출을 위한 연락은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며, 대의원 후보자들에게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며, 대의원 선출 규약을 위반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작 투표를 해야 할 주체인 조합원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은채, 대의원 선출 회의를 대의원 등록 후보자들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들도 모르는 대의원 선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하자투성이 선출이며 이렇게 규약을 위반하면서 까지 선출된 대의원은 조합원의로부터 신임을 받지 않고, 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김경준 차장은 연합에서 배운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규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배제한 상식이하의 대의원 선출을 지금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초래될 혼란과 책임은 김경준 차장과 이를 추진한 이미원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넷째, 근거도 없는 대의원선출회의 생략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의원 선출규약 제12조[선출방법]제4항은 『대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 수 이하일 경우 직접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살림연합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김경준 차장은 서구나 광산구, 남구의 경우에는 대의원 선출회의 자체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4항의 경우 직접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선출회의 자체를 생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초과된 지역의 대의원 후보에 대한 선출회의 속에서 대의원 결정 내용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 이 부분은 조합원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어야 함에도 대의원 후보자들에게만 통보하고 조합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후보자들만 들어간 선출회의 속에서 대의원 선출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은 원칙을 벗어난 결정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지역의 조합원이 모인 선출회의속에서 대의원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누가 후보자들에게 당일 선출방식을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주었습니까?

 

여섯째, 객관적이지 못한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 제6조[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구성]제1항에는 대의원 선출에 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7항에는 선관위는 선출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실무는 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2명은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항에서 말한 선관위 구성과 역할(선거, 투표, 개표 업무, 제7조 선관의의 직무 등)은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적인 부분(제7조를 제외한 이용실적확인, 접수 등)은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직접 선거와 투·개표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살림광주에 피해를 주고도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대의원으로 출마한 분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 재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 한살림광주에 피해를 끼치고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지않는 분들에 대하여 재제가 필요하며, 이분들에게 대의원이란 책임과 권한을 맡 길수는 없습니다.

 ○ 한살림광주 대의원 선거규약 제3조[대의원 요건]에 의거 대의원의 조건은 1.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을 성실히 이용하고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조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대의원 후보자라면 한살림광주와 함께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을 이간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공공선과 공동의 이익을 지킬려는 노력과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활동하지 않은 분들이 한살림광주에 피해를 끼쳤으면서도 어떠한 반성이나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분들에게 대의원의 직책을 맡기는 것은 그간의 상황만 보더라도 부적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살림광주의 더욱 큰 미래와 비젼을 저당잡히면서, 조합원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면서 까지 이분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한살림광주는 법에서 정한 인격체로서 정관이나 규약은 조직을 지탱해주는 뼈대입니다. 또한 공동체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규범으로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일개 직원이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파행을 보면서 잘못된 대의원 선출방식, 규정을 여러번 위반하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는 연합의 김경준 차장과 이미원 이사장 직무대행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파행적인 대의원 선출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권리인 선거권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살림광주가  올곧게 서는 길이며,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대의원 선거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는 대의원 선거는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아래글은 12월27일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내용입니다. 

 

[Web발신]

[한살림]북구, 담양, 곡성대의원 선출회의 공지

*일정:12월 29일(금) 오전 11시. 북구매장내 활동실

대의원후보 정수 초과 등록 되어 선출회의를 진행합니다.

 선출방식은 당일 회의를 통해 결정 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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