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께 보고]또다시 대의원 선거 규약을 위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posted 2018년 10월 19일, by 조합원김태완 | 조회 220, 댓글 2


 대의원 선출공고와 관련하여

최순예이사장을 포함한 현임원들은 또다시 대의원 선출규약을 위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고와 관련하여 위반된 사항이 최소 3건입니다.

대의원선출규약 제8조에는 선출일의 공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선출일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대의원 선출일 7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홈페이지, 소식지, 매장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1. 선출지역구의 명칭

2.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3. 선출일시

4. 선출장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위반사항(규약 제8조 위반)

①대의원 선출일 7일 전까지 해당사항 홈페이지, 소식지, 매장게시판 공고의무 위반

 

이번에도 조합원 개개인에게 발송되어야할 소식지(또는 이와 준하는 우편발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식지 부분은 이전 대의원 선거에서도 진행하지 않아서 공정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으로 최순예이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임원들은 또다시 지키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규약과 조합원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반사항(규약 제8조 위반)

②공고내용에 일자와 장소를 선출일 7일전까지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누락시켰습니다. 이 또한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재차 위반한 사항입니다.

 

위반사항(규약 제11조 위반)

제11조 【후보자 등록기간】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선출일 3일전까지로 정한다.

③ 선거규약 제11조에는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3일전까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3일 전까지”라 함은 공고일과 선출일 사이에 적어도 3일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민법 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계산하지 않고 제외시키는 부분으로 선출일부터 역산하여 산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살림광주의 최순예이사장을 포함한 현 임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대의원선거규약을 또 다시 어겨가면서 진행했습니다. 


한살림광주에서 이번에 공지한 대의원 선출내용은 10월22일 대의원 선출일이면 19일이 아닌 18일까지가 후보자 등록기간이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의 시정명령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고 위반했습니다.

 

대의원 공고부분에서만 대의원 선거규약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것이 최소 3건입니다.

조합원들의 권리인 선거권은 또다시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살림광주 최순예이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인식 수준이며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규약을 위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담당팀장과 주무관은 아직도 문제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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