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께 보고드립니다]공고에 올린 "총회무효확인 소송"관련 글을 읽고(답변)

posted 2019년 2월 7일, by 조합원김태완 | 조회 44, 댓글 0


공고에 올린 "총회무효확인 소송"관련 글을 읽고

 

조합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조합원으로서 생협법과 정관과 규약을 위반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김태완입니다.

 

제가 제기한 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 회사의 2018. 2. 21자 대의원총회 결의로 선출된 이사장 최순례 1명과 이사 곽소영, 김세홍, 김종민, 김지수, 박요섭, 정호, 정명희, 오봉록, 김종근, 이우경 10명의 이사, 그리고 정보훈, 박형숙, 김상기 등 3명의 감사를 포함한 총14명의 임원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부분은 조합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지난 8월 27일자로 한살림광주사무국으로 발송된 공문에서 대의원 선출시 정관과 규약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여 시정조치 후 10월 31일까지 보고하라고 광주광역시는 시정명령 했습니다.

 

이 공문으로 대의원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한살림광주는 이후 대의원 선출에 들어가게 됩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은 대의원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의원에 의하여 선출된 현재의 임원이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 임원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어 한살림광주 홈페이지에 올려서 조합원님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몇분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주었으며, 법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 임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선출과정상에서 생협법과 정관과 규약을 위반한 상황에서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이사들의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대의원부터 무자격이 된 상황에서 무자격 대의원이 선출한 임원이 자격이 있는것처럼 끝까지 유지할려고 하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이사들이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상호간 이견이 있다면 조율하고 갈등이 있다면 대화하고 소통해서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툼이 있다면 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순리적으로나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게된 원인은 논란이 있는 현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것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며, 특히나 선출과정에서 정관이나 규약을 위반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컷기 때문에 당연하게 검토를 하고 가야할 부분입니다.

자격이 없는 임원들에게 한살림광주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임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원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이미 한살림광주이사회에서 공개해 올린 소장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이사들의 잘못을 표면화하고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현 이사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그동안 배려하면서 소통할려고 했던 저의 노력이 의미가 없었음을 느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기한 소장에서 현 이사들의 잘잘못을 지적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한살림광주 이사회가 행한 정관이나 규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위반사항 확인 결과를 현재 홈페이지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조합원님께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저의 생각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청인 광주광역시와 한살림광주의 대내·외적인 신뢰도 하락과 함께 1만 조합원님들의 한살림광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한살림광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공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관과 규약을 지키지 않고 본인들의 잘못을 성찰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위반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생협법과 정관과 규약을 어기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이사들입니다.

 

그동안 저는 10여차례 가까이 현 이사회의 민법, 생협법, 정관이나 규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로부터 위반사항의 확인과 함께 사과와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살림광주 현 이사들이 정관과 규약을 위반한 항목수로 본다면 30여개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살림광주 이사회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또다시 수차례 위반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온 것입니다.

 

현 이사들은 또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들과의 커다란 약속인 한살림광주 정관과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살림광주 정관과 규약은 조합원들과 합의한 약속입니다.

정관과 규약은 한살림광주를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뼈대이며 갈등과 논란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수습하는 기준이되며, 업무를 진행해가는데 있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준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과 규약을 지키지 않은 분들,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들에게 한살림광주는 어떠한 직책이나 소임을 맡겨서도 안됩니다. 또한 위반하고도 자신을 성찰하지않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더 이상 한살림광주 이사로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현 이사회가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려서 조합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위반한 부분이나 시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서 재차 잘못을 확인하고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관과 규약을 위반하면서 한살림광주를 파행적으로 이끈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송으로 인해 야기될 한살림광주의 신뢰 하락과 조합원님들의 상처를 생각했다면 현 이사들이 이런식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소통과 타협을 제안하셨는데, 그동안 한살림광주이사회가 얼마나 조합원과 소통할려고 노력했는지 묻습니다.

 

조합원인 저는 한살림광주가 왜곡되고 뒤틀린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소통할려고 노력했으며, 그 일환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약에 근거하여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광주광역시나 공정거래위원회로 간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소송으로 간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내부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들을 했음에도 지속적인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 이사들은 어떠한 대화나 시정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원들의 법적인 자격 문제는 소통과 대화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무자격 대의원에 따른 임원자격도 없음을 지적했으며, 대법원 판레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 이사들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채, 지속적으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이것은 이사들의 인식이 현재까지도 본인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조합원들께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을 현재 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 이사들의 자질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임원자격으로 인하여 의견이 다르고 법적인 해석이 다르다면 이것은 응당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면서 조합원에게 어떠한 법적인 근거나 해명자료도 제시하지 않은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고의 글에서 말하는 존중과 배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일관한 행위에 대하여 한살림광주 이사회는 법적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살림광주 이사들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그에 따른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살림광주 현 이사들이 법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임원으로 선출될때 위반한 사항들이 이사 본인들이 추진하고 결정한 내용들에서도 여전히 민법과 생협법, 정관과 규약을 위반해온 상황에서 현재 이사들은 소송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돈으로 소송비용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한살림광주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현 이사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 이사들이 주장하는 존중과 배려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살림광주이사회에서는 소송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합니다. 단호하다는 의미가 “과단성 있고 엄격하다”는 말인데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군사독재시절에는 권력을 가진자가 불법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몰아서 국민들을 겁박하기 위한 용어로 자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가짜뉴스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것이나 , 미국 오바마대통령시절 “미국인 살해 테러집단에 단호하게 대처”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위법적인 상황에 대하여 힘이나 권력을 가진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광주 조합원들과 약속한 정관이나 규약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 현재 한살림광주 이사들입니다. 정관이나 규약을 위반했다고 조합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위반하신 이사님들이 조합원에게 한 말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살림광주이사회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조합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수준입니다.

 

현재 한 살림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한살림연합의 잘못이 큽니다.

곽금순대표는 한살림광주를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사단 구성과 왜곡된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통제하지 않고 방관했으며, 그리고 거짓이 난무한 보고서를 지역조직 이사장 공부모임에서 공유를 하신 분입니다.

김성희 조직상무와 김경준차장은 실제로 한살림광주가 3년동안 파행의 길을 가게 만든 장본인들로 한살림광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살림광주이사회는 그동안 정관이나 규약에 근거해서 문제제기한 조합원에게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대표와 김성희 상무, 김경준 차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렇듯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살림광주는 어떤 직책이나 소임도 맡겨서는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한살림광주 이사회에서 공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합리적으로 문제제기한 조합원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이 확인된 이사들이 도리어 조합원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불성설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에 대하여 윽박지르는 식으로 조합원을 누를려고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이사라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조합원이 한살림광주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2018년 2월 21일 총회에서 난무한 말들을 녹음으로 들었을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한살림광주의 주인은 조합원이 아니었지요.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현재의 이사들도 똑같습니다. 조합원을 생각했다면 현재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존중과 배려라는 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 이사들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 이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공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수적인 자료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차례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조합원님께 공개하겠습니다.

 

현 이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가 여러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한살림광주의 조합원들 돈으로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현 이사들과 담당직원들이 내야 합니다. 감사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감사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사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반성이나 사과의 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행한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현 이사들에게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래알에서 싹이 트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들은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조합원들과 약속한 생협법과 정관과 규약을 지키지 않아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이 주장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내용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이사들의 무지와 위반행위를 통하여 조합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분들을 통한 한살림광주의 비젼 실현과 전망은 아득히 멀리 있습니다.

 

조합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생협법이나 정관이나 규약을 위반하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할 줄 모르는 분들에게 한살림광주 조합원들은 어떤 직책이나 소임을 맡겨서도 안됩니다.

 

한살림광주법인이 법적인 위반을 지적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명분이나 정당성 없이 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세상의 웃음거리로 널리 회자 될 것입니다.

 

현 이사들의 도덕성을 기대하고 현재까지 지적하면서 기다려 왔지만 이사들의 임기가 절반이상 지난 지금 이 시점에 현 이사들에게 더 이상의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어 부득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 이사들은

조합원들에게 공고한 내용대로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2

 

                                                     조합원 김태완 두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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