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한살림광주 대의원 선출관련 유권해석(9차 위반사항)입니다.

posted 2019년 2월 7일, by 조합원김태완 | 조회 36, 댓글 0


 한살림광주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 관련 유권해석 의뢰

 

○ 신 청 번 호 1AA-1901-216091

○ 신청인 성명 김태완 → 공정거래위원회

○ 신 청 일 2019-01-12

 

○ 한살림광주생협 대의원 선출규약 관련 유권해석 질의입니다.

 

○ 최근 진행된 5개구별 대의원 100명 선출과 관련하여 4개구는 정수가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1개구는 선출정수를 초과하여 투표를 하였고 당선인 공고까지 마쳤습니다.

 

○ 한살림광주 대의원선출규약 제12조【선출방법】⑥항관련 사항입니다.

 

○ 현재 한살림광주는 10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조합원 전원에게 조합원 1인이 대의원 후보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규약에는 조합원 1인이 대의원을 선출할 때 선출해야 할 정수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잘못 인지해서 1인 1표제로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5개구중 4개구는 선출해야 할 정수가 등록하여 투표를 하지 않았으며, 북구는 1인 1표를 행사해서 대의원 선출과 당선인공고를 마무리 했습니다.

 

○ 추후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선거를 한 북구만 재선거 공고를 하여 조합원 1인이 선출해야 할 정수로 공고하고 이후 정수로 등록하여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 한살림광주생협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전 조합원에게 1인 1표제로 공지를 한 상황에서 어떤 지역은 1인 1표제로 선거를 실시하고 어떤지역은 1인이 선출해야 할 정수를 선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 다른지역은 선출해야 할 정수로 후보자가 등록했기 때문에 1인 1표제를 인정하고, 북구는 초과했기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할 때 1인 1표제가 아니라 1인이 정수를 선출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 조직내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때 각각 다른 선출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살림광주가 대의원 선출규약을 지역에 따라 선거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대의원선출규약 제12조⑥항 위반입니다.

 

○ 왜 다른 지역들은 1인 1표로 통보해 놓고 북구만 조합원1인이 선출하여야 할 정수로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부분이 맞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한살림광주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 관련 유권해석 답변

 

○ 처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1-272940

○ 공정거래위원회 → 김태완

○ 답변일 2019-01-31 17:09:37

 

○ 처리결과 안내

○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살림광주생협의 대의원 선거 규약 제12조(선출방법)제6항에서는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해당란에 기표하되, 기표하여야 할 대의원 정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투표용지에 대의원 정수만큼 기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기준은 조합의 모든 선거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 옳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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